2015. 6.

제18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5 주요업무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안전행정국

순   서

□	일반현황	……	1
□	기획예산과	……	9
□	시민안전과	……	29
□	세무과	……	51
□	징수과	……	67
□	회계과	……	87
□	교육정보과	……	103
□	행정지원과	……	121

세 무 과

□	비전 및 중점과제
□	일 반 현 황
□	2015 예 산 집 행 실 적
□	2015 상 반 기 성 과
□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창의적 세정운영

		전 략 목 표
◦ ◦	지방세 세입목표 초과달성으로 자주재원 기반 조성 납세자 중심 지방세정 운영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중 점 과 제
◦ ◦ ◦ ◦	투명하고 공평․정확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누락세원의 방지 다양한 홍보방법과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세정운영 친 기업적인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도 세					재산세			과 표

□ 정․현 원

【2015. 5. 31현재】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정 원	32		1	7	7	9	8
현 원	31		1	8	16	3	3
증 감	△1				+9	△6	△5

□ 사 무 분 장

◦ 세    정  :  지방세 기획조정,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세통계(통계연감, 지출예산), 지방세정보시스템(세무전산실) 운영

◦ 지방소득  :  지방소득세 부과 (법인세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특별징수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도    세  :  취득세(개인, 차량),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구제(개인, 차량), 세무민원실 운영

◦ 세무조사  :  취득세(법인), 세무조사(정기, 기획, 특별), 지방세구제(법인)

◦ 재 산 세  :  재산세(건축, 주택, 토지분) 부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과    표  :  개별주택가격조사, 기타물건시가조사, 주택가격전산관리

2015 예산집행실적

【2015. 5. 22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세무과				742,707	408,388	334,319	55.0
	재정지원			710,495	394,632	315,863	55.5
		자진납부풍토조성		194,145	163,024	31,121	84.4
			지방세납부홍보	8,700	3,200	5,500	36.8
			납세자편의시책추진	18,400	10,400	8,000	56.5
			지방세정보화구현	139,310	128,834	10,476	92.5
			지방세정업무연찬	27,735	20,590	7,145	74.2
		지방세수 확충		516,350	231,608	284,742	44.9
			지방세 부과	297,384	65,938	231,446	22.2
			과세자료조사및정비	218,966	165,670	53,296	75.7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0	0	0	0
	행정운영경비			32,212	13,756	18,456	42.7
		기본경비		32,212	13,756	18,456	42.7

2015년 상반기 성과

□ 성      과

◦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2015년 상반기 시세목표 초과달성

▸목표 : 32,181백만원    실적 : 35,607백만원(목표대비 110.6%)

◦ 납세자 중심 세정 운영으로 납부편의제도와 자동차세 선납제도 증가

▸자동차세 선납제도 홍보 강화로 신고납부 차량 증가

⇨  19,058건 / 3,936백만원 (전년 건수대비 12.0% 증)

▸지방세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납부편의제도 이용율 증가

-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등

⇨ 79,738건  / 27,985백만원 (수납건수 중 61.3%)

◦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

▸‘2015 알기쉬운 지방세’ 리플릿 및 홍보전단지 제작 배포

⇨ 리플릿 1회  :  15,000매,   홍보전단지 2회  :  2,000매

▸‘중소기업 지방세 전담 상담사’ 지정 운영 ⇨ 관내 20개 업체(5개반 14명)

▸노약자 및 임산부를 위한 세무민원 전문 상담관 지정 운영

◦ 법인․개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

▸목표  :  1,100백만원     실적  :  519백만원(연간목표의 47.2%)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과표체계 확립

▸정기분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36,555호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15 지방세 세입 현황 자주재원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

1		2015 지방세 세입 현황

【2015. 5. 31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목		2015년 목 표 (A)	5월말 목 표 (B)	5월말 실 적 (C)	전년동기 실 적 (D)	비 율(%)
						기간대비 (C/B)	동기대비 (C/D)
합 계		184,822	61,678	66,066	63,696	107.1	103.7
시세	소계	106,630	32,181	35,607	35,492	110.6	100.3
	주 민 세	6,000	1,650	1,668	1,468	101.1	113.6
	재 산 세	21,900	12	7	10	58.3	70.0
	자동차세	39,500	10,638	13,577	13,251	127.6	102.5
	지방소득세	24,730	15,077	16,342	16,019	108.4	102.0
	담배소비세	14,500	4,804	4,013	4,744	83.5	84.6
도세	소계	78,192	29,497	30,459	28,204	103.3	108.0
	취 득 세	50,308	22,303	22,932	20,591	102.8	111.4
	등록면허세	5,174	2,525	2,785	2,598	110.3	107.2
	지역자원시설세	3,721	32	33	24	103.1	137.5
	지방교육세	18,989	4,637	4,709	4,991	101.6	94.3

2		자 주 재 원 확 충

○ ○	철저한 세원관리와 세수분석을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자진납부 홍보강화와 납세서비스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

□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결산전망

【2015. 5. 31현재 － 현년도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목표액(A)	5월말 실 적 (B)	전년동기 실 적 (C)	결 산 전망액(D)	증 감 (D-A)	비 율(%)
						목 표 (D/A)	동 기 (B/C)
계	184,822	66,066	63,696	187,898	3,076	101.7	103.7
시 세	106,630	35,607	35,492	108,793	2,163	102.0	100.3
도 세	78,192	30,459	28,204	79,105	913	101.2	108.0

◦ 시   세  :  2015년 현년도 시 세입은 당초목표 초과 달성 전망

▸상반기 기간실적 35,607백만원으로 당초목표대비 110.6% 달성

▸전년 동기대비 자동차세 선납 및 지방소득세 소폭 증가

◦ 도   세  :  부동산 거래 회복세로 도세목표 달성

▸부동산 거래의 회복세 ⇨ 부동산 취득신고 6,736건(전년대비 11.4%증)

□ 하반기 추진계획

◦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로 공정한 지방세정 운영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전방위 과세자료 조사 ⇨ 세입확충 기여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누수 없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

- 정기분 부과시 시뮬레이션 사전 점검을 통한 부과오류 최소화

◦ 친절하고 유익한 지방세정 운영과 홍보를 통한 자진납부율 제고

▸자진 납부율 제고를 위한 납세자 중심 지방세정 홍보 강화

- 방송매체, 가두방송, 내고장소식지, 홈페이지, 현수막, 입간판 등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안내’ 홍보전단지 제작·배포

3		시세의 안정적 확보

	정확한 세원관리와 정기분 세목의 적기 과세를 통한 시세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납기	2015년 목 표	5월말 실적		추 진 사 항	비 고
			금액	목표대비
총 계		106,630	35,607	33.4		현년도분
주 민 세	7. 31 8. 31	6,000	1,668	27.8	개인 및 법인사업장 자료 정비 종업원분 과세관리	재산·균등분 종업원분
재산세	7. 31 9. 30	21,900	7	0.1	건축물․토지 변동자료 정비	건 물 분 토 지 분
자동차세 (소유, 주행분)	6. 30 12. 31	39,500	13,577	34.4	연납신고 처리 및 비과세․감면차량 실태조사	정 기 분 수 시 분
지방소득세	연 중	24,730	16,342	66.1	법인세분, 소득세분, 특별징수분 과세관리	소 득 분
담배소비세	연 중	14,500	4,013	27.7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납부	수 시 분

◦ 빈틈없는 세원 관리 및 정기분 부과를 위한 자료 정비 완료

▸소유권변동, 신축·말소·멸실·지목변경 등 재산세 정비   : 107,328건

▸사망자 소유자동차·사실상폐차 및 비과세·감면차량 정비 :  10,315대

□ 하반기 추진계획

◦ 2015년 시세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시세 세입확충 노력 강화

▸재 산 세(7, 9월) : 소유권변동자료 정비 및 무허가, 신․증축건물 등 조사

▸자동차세(6,12월) : 지방세 비과세․감면자료 조사 및 정비 지속 추진

▸주 민 세(7, 8월) : 법인 및 개인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4		공정한 도세부과

	대형세원에 대한 동향유지 등 철저한 세원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기여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2015년 목 표	5월말 실적		과 세 대 상	비 고
		금액	목표대비
총 계	78,192	30,459	39.0		현년도분
취득세	50,308	22,932	45.6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의 거래 및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5,174	2,785	53.8	각종 인·허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면허분 등록분
지역자원 시설세	3,721	33	0.9	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건축물
지방교육세	18,989	4,709	24.8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의 세목에 병기고지

◦ 빈틈없는 세원 관리를 통한 취득세 등 과세

▸취득세 과세 : 16,929건 22,932백만원 (부동산 14,690백만원, 차량 8,242백만원)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정비 및 과세 : 25,978건 429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및 자료 정비

▸각종 인․허가 처분사항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사후관리

◦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조사활동 강화 및 중대형 건축물 동향파악

- 신․증축사항, 준공일정 등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및 정보수집

5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 ○	성실납세자와 차별화한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실현 탈루․은닉세원의 적극 발굴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

□ 사 업 개 요

◦ 법인 정기서면조사,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해당여부 조사

◦ 비과세․감면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미신고건축물․상속재산․유흥주점․차량구조변경․지목변경․골프회원권 등 신고여부 조사

□ 상반기 추진실적

【2015. 5. 31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징건수	추징세액	비 고
계	264	519
취득부동산 미신고, 과점주주	89	300
감면물건 고유목적 사용조사	33	68
법인서면조사에 따른 과소신고	10	60
상속재산, 지목변경, 불법건축물 등	132	91

※ 연간 목표액 11억 ⇒ 5월말 현재  519백만원(목표대비 47.2%)

□ 하반기 추진계획

◦ 2015년 3~4분기 사례별 기획세무조사 실시

▸학교·종교단체,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고유목적사용 조사

▸농업법인 감면 적정 및 지목변경, 상속부동산 등 신고납부 조사

◦ 2015년 도․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  10개 법인

▸취득가액 10억이상, 감면액 1천만원 이상 법인 중 4년이내 미조사 법인

6		개별주택가격 조사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적기에 활용

□ 개       요

◦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단독주택가격의 공시)

◦ 용   도  :  취득세 및 재산세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

□ 상반기 추진실적

◦ 개별주택가격조사 예산집행액  :  190백만원 중 157백만원(82.4%) 집행

◦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  36,555호 산정완료

◦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4. 30.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4. 30. ~ 6. 1.(30일간)

□ 하반기 추진계획

◦ 수시분(1월 1일 이후 신․증축된 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특성조사 실시 및 가격산정․검증	:  5. 26. ~ 7. 30.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가격 검증	:  8. 11. ~ 9. 11.

▸부동산 평가심의 및 공시	:  9. 30.

◦ 2016년 개별주택 특성 조사	:  10. 1. ~ 2016. 1. 31.

□ 기 대 효 과

◦ 전수조사에 따른 합리적 과표체계 구축으로 공평․정확한 과세 확보